안녕하세요, 여러분! 카므라입니다😺
작년, 몇시간동안 국민 대토론을 본 기억이 있는데 이제야 뭔가 결론이 내려진듯 하네요.
2025년 3월 20일, 대한민국 국회는 18년 만에 국민연금법 개혁안을 통과시켰어요!
어떻게, 얼마나 바뀌는지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볼께요.
이번 연금개혁의 주요내용과 의의는 무엇인지?
1. 보험료율 인상
• 현행 9%에서 13%로 인상: 2026년부터 8년간 매년 0.5%씩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2033년에 13%에 도달하게 된다네요.
▪예] 월 소득 300만 원 기준 현재: 27만 원 (9%)→ 2033년: 39만 원 (13%)
2. 소득대체율 (연금 가입 기간의 평균 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의 비율을 의미)상향
• 40%에서 43%로 상향: 2026년부터 43%로 인상된대요.
▪예] 월 소득 300만 원, 20년 가입 시 현재: 약 121만 원 (42%)→개정 후: 약 124만 원 (43%)
3. 군 복무 및 출산 크레딧 확대
• 군 복무 크레딧: 현행 6개월에서 12개월로 확대되어, 군 복무 기간이 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될거래요.
• 출산 크레딧: 첫째 아이부터 적용되며, 첫째와 둘째는 각각 12개월, 셋째부터는 18개월씩 인정된대요.
그리고 기존 50개월 상한을 폐지해서 다자녀 혜택을 확대했대요.
4.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확대
• 지원 대상 확대: 기존에는 보험료 납부를 재개하는 지역가입자에게만 최대 12개월간 보험료의 50%를 지원했으나, 개정안은 저소득 지역가입자 전체로 지원 대상을 확대한대요.
5.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
• 법적 명시: 현행 「국민연금법」은 연금급여가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할 국가의무를 규정하고 있었으나, "국가가 연금지급을 보장하고 이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 및 시행하도록 개정하여 연금 지급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였어요.
기금소진 우려로 신뢰도가 낮은 젊은 층의 불안해소와 제도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것으로 생각되네요.
이번 개혁이 기금재정에 미칠 영향은?
1. 기금 소진 시점 연장
• 현재 전망: 기존에는 국민연금 기금이 2056년에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었어요.(국민연금공단 추정)
• 개정 후 전망: 보험료율 인상(9% → 13%)으로 연간 수입이 증가하며, 현행대비 15년정도 연장된 2071년까지 유지할 수 있을걸로 기대된대요.(보건복지부 및 전문가 추정)
• 수치적 효과:
- 보험료율 1% 인상은 약 5~6년 정도 소진시점 연기 효과가 있대요.(한국개발연구원, KDI 자료 참고).
- 4% 인상은 약 20~24년 연장으로 추산되며, 투자 수익률(현재 목표 5.5%)에 따라 최대 30년 이상 연장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대요.
2. 수입 증가와 지출 증가의 균형
• 수입 증가: 보험료율 인상으로 연간 약 20조 원 이상 추가 수입 예상되요.
(2023년 기준 기금 수입 85.9조 원에서 2033년 약 110~120조 원으로 증가 추정)
• 지출 증가: 소득대체율 3% 상향(40% → 43%)과 크레딧 확대는 연금 지급액을 증가시켜요.
- 예: 월 소득 300만 원, 20년 가입자 기준 연금액 약 121만 원 → 124만 원(연간 약 36만 원 증가).
- 전체 수급자(약 704만 명) 기준 연간 지출 약 2~3조 원 증가.
• 결과: 수입 증가(20조 원) > 지출 증가(2~3조 원)로 단기적으로 기금 적립액이 늘어나며 재정 안정성 강화할수 있을것으로 예상된대요.
3. 단기적 안정성 강화
• 2030년대까지는 보험료 수입이 지출을 초과하며 기금이 계속 증가한다고 해요.
(현재 1,100조 원 → 2039년 약 1,972조 원 예상)
• 개정안으로 2040년대 초반까지 적립금 유지 가능성이 높아진대요.
4. 장기적 한계
• 고령화 가속: 2050년 이후 노인 인구 비율이 30% 이상(현재 24%)으로 증가하며 지출 급등 예상되요.
(현재 연간 지출 37.1조 원 → 2070년대 100조 원 이상 가능성).
• 소진 불가피성: 보험료율 13%와 소득대체율 43%로는 2080년대 말 소진을 막기 어렵다는 분석이예요.
(KDI, “국민연금 구조개혁 방안” 보고서).
• 미반영 요소: 자동조정장치(인구·경제 상황에 따른 연금 조정)가 이번 개정에 포함되지 않아 장기 재정 안정성이 불확실하대요
이번 개정으로 국민연금 기금의 소진 시점이 기존 예상보다 15년 늦춰진 2071년으로 전망되며, 연금 재정의 안정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는데 여야의 협의와는 별외로 이번 개정안에 대한 반발도 만만치않아보여요.
더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카므라의 한마디]
이번 2025년 국민연금 개혁안은 보험료율 인상으로 기금 소진 시점을 2071년(기대 투자수익대로라면 2080년대까지)으로 연장하며 단기적으로 재정 안정성을 높일 수 있을것으로 보여요.
하지만 소득대체율 상향과 고령화로 인한 지출 증가를 감안하면, 2070년대 이후 여전히 기금 소진 가능성이 존재해요.
* 2007년 개혁당시 기금소진 연도 13년 연장(2047→2060년)이었으나 현재 소진예상은 2056년.
기대보다 4년 축소.
이는 개혁안이 근본적인 재정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시간을 버는 데 초점을 맞춘거라 보여요.
이정도면 개혁(改革)보다는 개정(改正)이라고 하는게 적당하지 않을까요?
장기적으로 자동조정장치 도입이나 보험료율 추가 인상 등 더 강도 높은 진정한 개혁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여러분은 어떠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