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 카므라입니다😺
다음주부터 스테이블코인이 제도권으로 들어오기위한 본격적인 법제화가 시작되요.
미국의 하원 긍융서비스위원회가 다음주 14일부터 18일을 "크립토위크"로 지정하고 현재 계류중인 스테이블법안과 얼마전 상원을 통과한 지니어스 법안을 함께 검토한다고 해요.
美, 스테이블코인법 제정 임박… 국내도 법제화 속도
美, 스테이블코인법 제정 임박… 국내도 법제화 속도
미국 의회가 지정한 '크립토 위크'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업계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미국 하원이 최근 상원을 통과한 '스테이블코인 법안(지니어스 액트)' 등을 집중 논의하기로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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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니어스 법안(GENIUS)”과 “스테이블 법안(STABLE)”은 둘 다 스테이블코인을 어떻게 규제할지에 대한 미국의 법안이지만 접근 방식에서는 차이가 있어요.
1. 지니어스 법안: “시장 자율을 믿자!”
공화당에서 주도한 지니어스법안의 핵심생각은
➡️“정부가 너무 간섭하지 말고, 민간 기업이 스스로 책임지고 스테이블코인을 잘 발행하도록 하자!”
① 은행이 아닌 일반 기업도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페이스북 같은 빅테크 기업이나, 블록체인 스타트업도 발행 가능하죠.
② 단, 발행할 때는 진짜 돈(달러나 미국국채)으로 100% 준비금을 쌓아놔야 해요. “가짜 돈” 만들지 말고, 진짜 돈이랑 꼭 1:1로 묶으라는 말이죠.
③ 발행방법을 선택할 수 있어요.
Fed에 등록하면 연준이 직접 감독하지만 주정부 금융당국이나 등록된 민간인증기관에 등록하면 연준은 간접적으로 감독해요.
"민간이 중심이 되어 빠르게 혁신하고, 정부는 발목잡지 말자"
지니어스 법안은 자유시장, 경쟁, 민간 혁신에 방점이 있어요.
그래서 연준은 감독의 가이드라인 제공자 또는 최종 보증자 역할을 하게 되고 일상적 발행이나 승인, 운영, 감독은 주정부 또는 인증기관에 위임이 가능해요.
2. 스테이블 법안: “스테이블코인은 사실상 은행이다”
민주당에서 주도하는 스테이블법안의 생각은 좀 달라요.
➡️“스테이블코인은 사실상 ‘돈’이다. 그냥 맡기면 위험해. 은행처럼 엄격히 관리해야 해!”
그래서 이 법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①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려면 ‘은행 면허’를 따야 해요. 테더(USDT)나 USDC 발행사들도 마치 시중은행처럼 관리 받아야 한다는 얘기예요.
② 그 돈(준비금)은 연준(Fed)에 직접 예치하고, 예금자 보호도 적용해야 해요. 스테이블코인이 망해도, 소비자 돈은 안전해야 하니까요.
③ 불법 자금 세탁 방지(AML/KYC)를 강하게 요구해요. 암호화폐 익명성의 위험을 방지하겠다는 취지죠.
요약하면?
“스테이블코인은 아무나 만들면 안 돼. 중앙정부가 확실히 관리해서 금융시장을 보호해야 해.”
안정성, 소비자 보호, 통화 질서 유지에 초점을 둔 법안입니다.
✅ 둘의 핵심 차이를 한 줄로 요약하면?
• 지니어스 법안은 “민간이 스스로 책임지고, 경쟁하면서 혁신하게 하자!”
• 스테이블 법안은 “국가가 통제하지 않으면, 언젠간 큰 사고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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